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제자인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여부는 직업과 명예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기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검찰이 기소할지를 정하게 되므로,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모았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추행의 부위와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에도 힘을 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합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각 활동이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의가 비교적 미약함을 소명한 점: 혐의의 중대성 평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에 따른 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처분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미성년자 대상 추행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업에 영향이 큰 사안일수록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결과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내용이 남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되지 않나요?

A.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수사를 받을 때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조사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과 초기에 정리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직접 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