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였고, 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진 사안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도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불안은 깊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고, 무면허운전까지 겹치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재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큰 사안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런 다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하나씩 찾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인적 피해였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부각해, 형을 정하면서 참작되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운행 거리가 약 1.5km에 그쳤다는 점과 의뢰인의 전체 처벌전력을 함께 놓고 균형 있게 변론했습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한 자리에서 설명하며 종합적인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로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미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이나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차분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부과된 조건을 지키며 지내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무면허 재범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 사건은 첫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 운행 거리, 과거 처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무겁게 평가되지만 실제 선고는 피해 발생 여부, 운행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재범이 무면허운전과 겹치면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두 행위가 모두 범죄로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혐의이므로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고, 양형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사안별로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