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건너갔고 온라인 계정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다른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고의 신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위,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게시한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송과 게시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책임 인정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는 금액을 딱 잘라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이므로,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지위, 유포된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주장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312,300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7,312,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20,312,300원이었으므로, 그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입니다.

금액 면에서는 청구보다 줄었지만, 의뢰인은 피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포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이 허락 없이 퍼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이 지역 사건으로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게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송 내역이나 게시 화면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유포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타인의 사적인 자료를 허락 없이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유포의 경위와 정도,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유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전송 내역, 게시물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관련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