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연루된 사건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갈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었습니다. 혐의가 복잡한 만큼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학업과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이 남을 수 있어 가족의 걱정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러 혐의가 결합된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알맞은가였습니다.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로는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 교육적 선도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 보호소년이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감독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 부모님의 감호 능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보호소년의 나이와 또래 집단의 영향 속에서 비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단순한 엄벌보다 교육적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같은 교육적 처분으로도 보호소년이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재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40시간의 수강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재가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비행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 나이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선도 가능성을 차분히 제시한 점이 이번 변호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놓였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환경과 재비행을 막기 위한 준비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가정의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의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상황을 점검받고 대응 순서를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비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보호소년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이 무겁더라도 교육적 선도 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효과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 재판 전에 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업 지속 계획 등 생활 전반의 관리 방안도 함께 준비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맞게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