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갑작스럽게 받은 소송 통보와 2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 적정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그리고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정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위자료는 이런 개별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마친 뒤 소송 단계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책임을 덜어 줄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중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줄어든 결과로, 원고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판결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다투었을 때 책임의 범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는 모두 책임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일찍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위자료 소송을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과 책임 비율을 다툴 자료는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관련 사정을 정리해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금액이 곧 인정금액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Q.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태도도 위자료에 영향을 주나요?

A. 발각 이후의 태도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결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