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조합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약 2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고, 시공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합의 상당한 금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을 이끌기 위해 내린 결정이 조합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단계인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공사를 끝까지 마쳤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곧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은 도급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이행이익을 계산했고, 건설공사비지수도 해제 통보 시점까지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결함으로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장래 이행이익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 즉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기준에 대한 반박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계약상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비용의 실질적 상승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 삼아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자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넘어선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었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힌 것입니다. 그 결과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액을 가른 것은 상대방이 내놓은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하나씩 따져 본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업계의 실제 비용 흐름과 맞는지도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감정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그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에 무리가 없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사건 내용을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에 항상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제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시공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그 존재와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Q. 장래 이행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었다면 수급인이 얻었을 이익을 말하며, 대체로 예상 매출액에서 예상 비용을 뺀 값으로 따집니다. 어느 시점의 물가와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감정의 기준 시점, 적용한 지수, 전제 사실 등을 검토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