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과 그것이 생계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해 생활을 꾸려 가는 분이었기에, 사건의 결과가 곧 일상과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처벌 수위와 벌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 갈지 함께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의뢰인이 놓인 생활 형편을 듣고 나서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양형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공개재판에 따르는 부담을 줄인 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끝났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생계와 신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내용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같은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미리 상담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이 나온 뒤 내용이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