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에서 법적 절차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겹쳐 빚을 갚아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새출발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담당 변호사는 파산선고와 면책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채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면책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그런 사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하도록 보여 주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채무가 불어났는지를 정리해야 법원이 판단할 근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 활동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경위 검토, 서류와 소명자료 준비, 법원 제출의 순서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막혀 있던 삶을 다시 꾸려 갈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파산과 면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분의 파산·면책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먼저 채무 현황과 그동안의 사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떤 쟁점에 걸릴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반드시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와 별개로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야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면책 여부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란 무엇인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가 생긴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위를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A. 면책이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