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갑작스럽게 날아든 거액의 청구였습니다. 세무사로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아 답변을 드렸을 뿐인데, 이후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 상담 업무 중에 생긴 분쟁이라 부담은 더 컸습니다.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무 상담 내용의 오류와 상대방이 입은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을 상담이 옳았는지 그 자체보다, 상담과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두었습니다. 이에 맞춰 세 갈래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의뢰한 것이므로, 상담 오류가 매도 결정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을 제시해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약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도에는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 변경 필요성,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같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경험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무 상담 결과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상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담 내용의 오류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책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상담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일찍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자료와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직 상담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상담 때문에 결정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살펴집니다.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정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다른 요인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쟁점과 입증 책임의 소재를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