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먼저 무겁게 다가온 것은 4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았을 뿐인데,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지인이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을 내세웠습니다. 통화, 문자, 만남 내역이 곧 부정행위의 증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다툰 것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친밀해 보이는 교류의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판단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낸 증거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자 내역을 살폈고, 그 내역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것이 아닌 자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녹취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녹취 내용이 탁구를 치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는 등 가까운 교류를 보여줄 뿐,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대목별로 짚었습니다. 친분이 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수발신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락의 빈도에서 부정행위를 곧바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분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낸 문자, 녹취, 통화 내역이 실제로 본인과 관련된 것인지, 무엇을 증명하는지 살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에 전문가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이 잦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A. 통화나 메시지가 잦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만남의 성격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낸 증거가 내 것이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출된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지,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의 출처와 관련성은 청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졌을 때와 이겼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어느 쪽이 얼마를 부담할지 정해집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보통 청구한 쪽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