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정식 기소로 이어져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갑자기 시작된 수사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적 도움을 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전과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정황을 보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수사기관이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및 합의서 제출
•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처럼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입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합의와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서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