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어서, 정식 기소와 공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무나 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따져 볼 때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모아 제출하는 일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냈습니다.

이런 대응을 거쳐 사건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약식절차 진행과 벌금형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상 자료 또한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정상 자료를 냈는지가 절차의 방향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와 재판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로 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내리는 재판입니다. 모든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죄질과 정상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업무나 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위력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 행위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