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고,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면서 단속에 적발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어디서 위험해지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범인도피교사라는 두 사정이 겹치면 재판부가 실형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방향을 형량을 줄이는 일반론이 아니라, 실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데 두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명확히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전반적인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인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도 커지므로, 이른 단계부터 사건의 위험 지점을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관련 혐의로 형사 절차에 들어선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허위 진술이 오갔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일찍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과 별개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처벌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부탁을 받고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한 사람도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유죄 판결은 그대로이고,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만 미뤄집니다. 사회봉사 등 부과된 조건을 지켜야 하며,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