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걸린 문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그에 못지않은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부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사회생활과 이후 진로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둘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양형이 실형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였고,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재판부가 피해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중개했고, 상당한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에 낼 자료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문제는 양형과는 별도의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명령들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낮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실형을 피했고 세 가지 명령까지 붙지 않아, 의뢰인은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될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당한 배상으로 얻은 처벌불원 의사가 집행유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은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데 쓰였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실형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구체적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반드시 함께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이 나면 법원이 이 명령들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