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을 선고받아 직장과 일상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발단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초 몇 주를 직접 키웠습니다.

재배한 대마초 봉우리는 채취해서 보관하다가 흡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 오던 분이었고, 단속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재배, 소지, 흡연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세 가지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스스로 중단한 경위를 양형에 얼마나 충분히 반영시키느냐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경찰 단속 이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재배를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묶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를 법정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죄질은 가볍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었고, 추징금 34,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속 전에 스스로 재배를 중단한 점, 범행이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성실한 재판 협조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분이 비슷한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된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마약류 사건은 혐의가 여럿 겹칠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범행 동기, 중단 경위, 반성의 내용처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직접 재배하면 소지나 흡연과 따로 처벌받나요?

A. 재배, 소지, 흡연은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로 다뤄질 수 있고,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마약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 반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조치 없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압수물 몰수나 추징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