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무거운 문제는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발단은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 때문에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구역에서 다물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본인도 분양권이 배정될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다퉈야 할 대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했는지, 혹은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을 맺던 때의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에서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물권자의 분양권 배정을 두고 당시 법령 해석이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피해자가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이후 피해자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협조한 정황도 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사정과 아들의 협조 정황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거래는 다물권자 지위나 분양권 배정처럼 법령 해석이 복잡해 오해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런 거래로 고소나 기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그곳에서 처리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지위가 얽힌 거래는 계약서 내용, 계약 당시의 대화, 당시 법령 해석을 일찍 정리해 둘수록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판 뒤 매수인이 기대한 권리를 얻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Q.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설명도 사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말로 한 설명도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대화 기록, 주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법령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이었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당시 해석이 갈렸다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마다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