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은 시비 중에 오간 일이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컸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안이 무겁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차분히 가려내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협박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말다툼에서 시작된 협박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서, 진술 밖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확인할 것은 상대방 진술 외에 협박 행위를 보여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검토 결과, 진술 말고는 협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협박 사실을 받쳐 줄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혐의 유무는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도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짚는 데 두었습니다. 수사는 이 소명을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꼼꼼히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협박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수사 이후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시비 끝에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연락, 현장 주변에 남은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다툼 중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고 그것이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것이라면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당시 상황과 말의 취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A.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첫 조사 전이 좋습니다.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