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것은 마시지도 않은 술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그 모습이 음주로 보여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상태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는 정황이 있어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고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취한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00%라는 결과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이어 동승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은 증상이 음주가 아니라 열사병 때문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측정 수치와 참고인 진술을 함께 놓고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현장 측정 결과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장 강한 근거였고, 참고인 진술은 그 주장을 받쳐 주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두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실제로 마시지 않았는데 몸 상태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면, 현장 측정 기록과 동승자나 목격자의 진술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미리 상의하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보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0.000%여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가 접수되고 운전 당시 상태가 이상했다면, 수치와 별개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측정 기록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Q. 몸 상태 때문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장 음주측정 결과, 동승자나 주변 사람의 진술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처럼 당시 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A.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