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남아 있던 것은 큰 배신감과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친분을 쌓으며 신뢰를 형성한 상태였고, 그 신뢰 속에서 수년간 수십 차례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말, 지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절실하던 처지가 이용되어 아파트 매입과 분양권 인수를 핑계로 거액이 나갔고, 나중에는 생활고를 이유로 한 요구에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말한 법무사도, 매물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금전 수령이 민사상 불법행위(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년에 걸친 송금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각 송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으로 맞춰 가며 흐름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억에 기댄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망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조작된 입금 문자메시지와 존재하지 않는 법무사를 내세운 정황을 제시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던 속임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형사 쪽 자료를 더했습니다. 경찰의 사기죄 송치 결정서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형사판결 자료를 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직접 쓴 채무이행각서를 활용했습니다. 스스로 반환 의무를 인정했던 사실을 확인시켜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총 6,145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반환액을 뺀 5,31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시도할 길을 얻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반복해서 송금한 경험이 있다면, 관련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지인에게 속아 여러 차례 송금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 이후의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통화 녹음처럼 당시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빌려준 돈과 사기 피해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받았다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받을 때의 거짓 설명과 정황이 핵심이 됩니다. 송금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녹취, 이체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민사 소송은 피해금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무슨 뜻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