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가장 무겁게 다뤄야 했던 걱정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안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실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이고 범행 횟수도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가 실형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정확히 짚고, 그 인상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에 변론을 맞췄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드러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상습적인 범죄자로 볼 일이 아니라는 취지를 부각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줄이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상습성 평가를 제한한 점,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개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과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범행 내용,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을 재판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노력은 재판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양형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식적인 서면보다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