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학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학원 건물 안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서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에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소년이 생활하는 장소와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비행사실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였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연령, 생활 환경,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마련할 수 있는 감호 환경을 꼼꼼히 살폈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전달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의 초점은 소년이 어떤 환경에서 지도받는 것이 적합한가에 맞추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보호자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환경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보다 가정 내 보호를 통한 선도가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 점이 처분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부, 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1호 보호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자의 보호 아래 선도받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환경과 의지가 함께 살펴진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자녀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으로서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사실만큼이나 보호자가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지가 살펴지므로, 심리 전에 준비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같은가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한 처분이어서 일반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년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기록상 남는 범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같은 항에는 여러 호의 처분이 있고, 호수가 올라갈수록 대체로 개입 수준이 높아집니다.

Q. 심리를 앞두고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소년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