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충격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다친 사고는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의 부담을 더 키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신호위반 여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비롯한 여러 사정입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상 참작 사유로 살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 활동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함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함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이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입건 초기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대처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약식절차로 벌금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우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나요?

A.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진단과 치료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사고 이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사고 이후의 대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정리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다짐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정상 참작 사유로 살펴질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