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입건 통지 이후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막 시작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입건 이후에는 한 번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알선 사건은 가담 여부와 고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설명을 정리하는 일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혐의를 받치고 있는지, 가담 사실을 보여 주는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고의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소명이 이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입건 통지를 받고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한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먼저 경찰 수사로 시작되고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혐의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담 사실이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는 무슨 뜻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외에 죄가 안 됨이나 증거 불충분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입건 통지를 받으면 언제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