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벌어진 일이 사고 뒤의 '도주' 문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발단은 경적 문제였습니다. 운전 중이던 의뢰인과 보행자였던 상대방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매달린 상황에서 차를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는 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경적 시비 뒤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손잡이를 붙잡은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런 위협을 감내하면서까지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과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고, 이런 정황을 CCTV 영상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주의 범의는 사고 이후의 행동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달아날 뜻이 없었다는 점을 이 행동들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신고 여부와 현장 인근 대기 여부가 도주 범의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위협적인 접근 때문에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라도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사고 직후의 행동을 꼼꼼히 남겨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당시 상황과 이후의 행동이 함께 살펴집니다. 신고 내역, 대기 장소, 주변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일찍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차분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날 의사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현장을 벗어난 경위와 이후의 신고, 대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고 신고 사실과 위치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면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접근해 차량을 출발시켰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이었는지,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