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것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고, 성관계 중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이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온 내연관계였고, 성관계와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사제지간으로 볼지 내연관계로 볼지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관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내연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 대응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대방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출했고,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을 만나러 나간 정황을 짚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증거 상황을 따졌습니다.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음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의 바탕이 된 것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된 내연관계, 상대방 스스로 진술한 자발적 성관계의 모습,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다시 만나러 나간 정황, 그리고 휴대폰 파손으로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빨리 확보하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하기 전에 대화 내역, 통화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A.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만남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이런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피는 과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휴대폰 기기가 중요한가요?

A. 촬영물이 있는지, 촬영 경위가 어땠는지는 기기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비중이 큽니다.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삭제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치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