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이를지였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상대 이륜차 운전자가 골반 골절 등으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진행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마침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둘째는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셋째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하나씩 대조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 사고를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양형 쪽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고,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춘 것입니다.

•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밝혀 의뢰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되도록 한 점
•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 점
• 반성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소명해 집행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치상 사건에서는 상해가 무겁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의심된다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다시 짚어 재판부에 보여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경위 분석과 합의 준비를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 일정이 비교적 빠르게 잡히므로 사고 경위 자료와 합의 진행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은 사고 책임과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고의 정도와 과실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A.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선고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