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가해자가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하던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회사의 수습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엄벌을 바라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부인하는 피고인 앞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반성도 피해 회복도 없는 점을 실형 선고로 이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진술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의뢰인의 진술과 맞춰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부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 뒤에도 부인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차분히 구성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내 상급자나 대표에게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사 이후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과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내역,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A.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메시지나 현장 자료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도 대리인을 선임해 진술 준비, 증거 정리와 제출, 피해자로서의 의견 전달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과 함께 종합해 판단되므로, 이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