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벌금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셨기에 걱정은 더욱 컸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의 책임 범위와 피해 정도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벌금액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소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 자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밝히는 것, 그리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구금되는 일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조사가 먼저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떤 사정을 밝히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준비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운전 자체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개별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