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업체의 공사대금을 떠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얽혀 공사대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사업체에 도배·실내장식 공사를 해 주었는데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대여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의뢰인에게 성립하느냐였습니다. 이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인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소송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가 의뢰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변론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변론의 근거로 삼은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 원고 스스로 실제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았다고 인정한 사실
• 원고와 실제 운영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가 직접 작성된 사실

담당 변호사는 첫 번째 사실을 부각해,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의뢰인이 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법 제24조 책임의 전제인 제3자의 오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의뢰받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의뢰인은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사업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분이라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거래 당시 누가 상대방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관할로 하는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지불각서, 대화 내용처럼 실제 거래 당사자를 보여 주는 자료는 답변서 제출 전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체 명의만 빌려주어도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실제 운영자와 상대방이 직접 주고받은 계약서, 각서,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누가 공사를 의뢰했고 누구와 대금을 약정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의미가 큽니다. 어떤 자료가 쓸모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집니다.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보통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지지만,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