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것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인에게 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분쟁 중 필요한 자료를 냈을 뿐인데, 그 일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청구는 두 갈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에게 1,500만 원,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하여 다시 1,500만 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행위가 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였습니다. 둘째, 원고 측이 말하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자료 제출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제출은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냈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짜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손해 부분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입증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내세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하면 방어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정당행위 법리를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끌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 청구 전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에게 청구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선정자인 노동조합 측이 청구한 1,500만 원까지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금전 부담과 법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냈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더라도, 제출 목적과 경위, 필요성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입증됐는지 살피는 일도 방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의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왜 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도 소장과 함께 안내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은 경위를 갖추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증거로 낸 자료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A. 크게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의 발생 여부를 다툽니다. 청구하는 쪽이 정신적 손해 등 실제 피해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입증이 충분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