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걱정은,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데 소송을 끝까지 이끌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북 지역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깎아 주며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차임을 반복해서 연체하다가 끝내 지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는 지경이 되자, 의뢰인은 밀린 차임과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랜 기간의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맞춰 보아 미지급 차임액을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 소송을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는 방대했지만 하나하나 직접 대조했습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로 임차인이 내야 했던 차임 총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고, 남은 연체차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차인 측이 금액을 다툴 여지를 미리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때맞춰 진행해, 송달이 막혀 재판이 늘어지는 일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임 연체가 길어지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 정확한 미지급액 산정과 적법한 송달 절차가 소송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임대인이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평소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의 부동산에 관한 차임 청구나 명도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연락까지 끊겼다면 계약서, 월별 청구 내역, 실제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의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연체 내역과 보증금 정산 방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락이 끊기고 소재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주소 확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야 하므로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차임 연체로 소송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월별 차임 청구 내역, 실제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정산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정확한 청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