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생업이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던 분으로, 일을 멈추면 생계가 바로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은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여 있어 재범이라는 점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어질 양형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불리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변론도 이 전력을 어떻게 설명할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첫째로, 판결에 기재된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복된 재범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둘째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내세워 평소의 준법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에 대해 갖는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지만,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 노력처럼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력의 시기와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조치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수치,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구금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 같은 교육이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은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