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문제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운전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운전 거리와 장소가 주차장 안으로 짧고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운전 구간의 성격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현장 상황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공 도로를 장거리로 달린 경우와 달리 실제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행위가 만든 위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형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행위의 위험 정도와 이후의 태도를 나란히 놓고 판단받을 수 있도록 변론의 틀을 짠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에 불과해 실제 도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운전 구간, 장소, 당시 상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면 이후 의견을 밝힐 때 도움이 됩니다. 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개별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A. 전력이 있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점,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장소, 실제 위험성은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