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이어서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벌을 정하는 재판과 달리 보호사건은 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법원이 가려 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와 함께 처분의 필요성이 따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송치된 단계였으므로 대응할 자리는 가정법원의 심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게 될지 먼저 살핀 뒤에 소명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방향은 이 사안이 보호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내세웠고, 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처분이 필요한지는 지나간 행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성까지 함께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소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초기 검토에서 출발해 자료 준비, 법원 소명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나 심리를 앞둔 단계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순서를 일찍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심리 결과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더 이상의 절차적 부담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소명 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다뤄지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명할 자료는 일찍 정리해 둘수록 대응 방향을 잡기에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사건에서는 법원이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안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처분결정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절차이므로, 평소 생활 태도와 재발 가능성 등 앞으로의 위험성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조사나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심리가 시작된 뒤에는 준비할 여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