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과 그것이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영업장에서 벌어진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바로 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혐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한꺼번에 묶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마다 두 법률 위반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행위 모습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 각자가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영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역할과 책임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양형에 유리하게 볼 만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 수사에 협조한 태도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피고인 모두에게 같은 문장으로 내놓지 않고, 각자의 가담 정도에 맞춰 따로 제시했습니다.

절차의 방향도 함께 살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부담이 적게 마무리하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들은 일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나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상 참작 사유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알선이나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된 사건은 사람마다 혐의와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역할과 사정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찰이 공개된 법정의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등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대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기회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내용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 등 혐의는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