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우려된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도 분명했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느냐, 실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감당할 처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적다고 보고, 변론의 무게를 양형에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법정진술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의뢰인이 직접 전하도록 도왔습니다. 서면과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맞추어, 자백과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데 신경 썼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법정에서 빠짐없이 제출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와 재범예방강의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 같은 명령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스토킹 혐의는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어떤 정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따라 재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와는 별도로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긴 사실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볼 여지가 크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