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갑자기 시작된 수사 절차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었습니다. 평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기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에 대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주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에 기꺼이 동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16시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여서, 의뢰인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수사 초기에 이런 사정을 정리해 두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행위의 내용과 전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조건이 붙은 처분이라면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재범 방지 의지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과 방식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내받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