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본소였습니다.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까지 한꺼번에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단계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이 무너지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갈등을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논리는 상대방의 위자료 35,000,000원 청구를 막아내는 방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파고들었습니다. 신혼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었습니다. 반면 결혼을 준비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을 받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소명해, 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비율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따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청구액이 어떤 전제에서 나온 숫자인지, 그 전제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짚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비율은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라면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할 대상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사실혼 해소나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한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관계가 어긋난 경위와 재산 관련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상태라면 답변 기한이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률상 혼인에 준해 보호되므로, 한쪽에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경위와 양측의 노력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한쪽이 소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대출 상환 등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사정을 보고 조정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