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이어서, 징역형이 가져올 불이익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도로교통법상 징역형이 선택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은 동종 재범으로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반성의 정도, 생활환경이 양형에서 무게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40m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이 사실을 앞세워 변론했습니다.

수치에 대한 판단도 짚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개인 사정을 재판부에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생계와 가정환경을 볼 때 실형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 없이 기존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같은 세부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전달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운전 거리, 수치, 생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니,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법원은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어떤 형이 나올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수강명령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반성의 마음을 말로만 전하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