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몫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별거에 이르러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다툼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입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지가 분할액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가상화폐는 혼인 중 함께 쌓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제시하고,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분할 비율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 가상화폐 약 4억 원 상당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부담이 일부 남았지만,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과 자금 출처를 차분히 입증한 것이 전체 경제적 결과를 달라지게 한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다툼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소송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탄 책임 공방과 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현재 재산과의 연결 관계는 본인이 자료로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불리해지나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청구이며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두 쟁점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 계좌내역, 계약서 등이 기본이 됩니다. 가상화폐처럼 출처가 복잡한 재산은 보유 시점과 변동 과정을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