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지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로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정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려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전력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1,500만 원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합의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의 종합적 소명

이러한 소명이 반영되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 처벌불원 의사 확인,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필요한 준비의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A.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다른 정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선고 형량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성, 피해 회복, 처벌 전력 유무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