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절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소 범죄 전력이 없던 분이라 입건된다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사건은 매장을 둘러보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마스크팩과 화장품 등 시가 합계 313,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고,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이력이 남는지가 갈릴 수 있어, 처분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매장을 둘러보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경위로 일이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처분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힘을 쏟은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자백과 반성 태도 입증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사후 태도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선처 요청의 방향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초범이라도 입건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와 방법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절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다른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아예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는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긴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