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은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잘못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질지도 함께 남은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주는 쪽으로 재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 처분도 다루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수 처분 역시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재판 전에 갖추어 두는 일이 중요하므로, 합의와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절차를 서두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선고 전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상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미만 대상 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무거워 쉽지 않은 유형이지만,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망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항상 따라오나요?

A.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법이 정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필요성과 불이익의 정도를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