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직장이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이 가져올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타격은 무엇보다 큰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상당히 높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높은 수치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해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론의 초점을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액수를 정하는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서류만으로도 의뢰인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았던 점과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왔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자료로 확인될 수 있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형이 아닌 비교적 수용 가능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완전히 면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 거리와 반성의 태도, 생활 환경을 자료로 소명한 것이 벌금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사정과 반성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운전 거리,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운전한 거리와 경위를 정리한 내용,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직장과 생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