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스낵, 조미김, 김자반 등을 제조·가공·수출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4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누적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요 해외 거래처의 발주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나빠졌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걸림돌은 장부였습니다. 재무상태표만 보면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기계장치 같은 자산은 실제로 현금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달리 실질적인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장부상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형식적으로 앞선다는 점이 파산선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중심을 장부 수치와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는 데 두었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 미수금, 재고자산, 기계장치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각 항목이 실제로는 환가하기 어렵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해외 거래처 발주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 사업 중단, 고정비용 부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장부상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한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 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신고 절차를 거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산의 길도 열렸습니다.

장부 수치 때문에 파산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법인의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장부상 수치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자산의 실제 환가 가능성과 매출 추이, 고정비용 부담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자산 구성과 채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명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접기 전에 현재 상태를 점검받아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법인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장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지,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지급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A. 변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 매출 감소, 사업 중단, 고정비용 부담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파산선고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통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청산이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