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사건본인)의 재산과 생활을 지금 상태로 계속 둬도 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은 부동산, 예금, 계약처럼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적절히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대신 보호하고 대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와 함께, 본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바라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가족으로서 사건본인의 생활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뜻이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본인에게 한정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둘째, 청구인인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 맞는지. 셋째, 동의권·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 정해 줄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정리했습니다. 그 제약 때문에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한정후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인 선임 문제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사건본인과의 관계와 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범위를 다듬었습니다. 재산관리, 신상보호, 소송행위 등 후견인이 실제로 행사해야 할 권한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권한이 왜 필요한지를 함께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재산관리, 신상보호, 소송행위 등 전반에 걸쳐 폭넓은 동의권과 대리권, 신상결정권도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소송 등 중요한 법률행위 전반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을 법적으로 안정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가족의 후견 문제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정후견은 개시 여부만이 아니라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도 함께 정해지므로, 청구 전에 필요한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의 상태와 생활, 재산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확인한 뒤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A.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분을 보호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관리나 계약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후견 유형과 구분되며,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Q.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나요?

A. 가족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본인과의 관계, 보호 역량,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심판에서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필요한 권한과 그 이유를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두면 법원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