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지인과 다투다 수영장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일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이 위증 혐의로 더해졌습니다. 무고와 위증이 함께 적용되어 혐의가 가볍지 않았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느낀 부담도 컸던 사안입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허위 고소와 허위 증언에 따른 무고죄와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사건의 무게는 양형 쪽에 실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명을 앞세우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를 통해 범행의 결과적 파급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을 종합해 제시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위증이 관련 재판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우려했던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사회적 기반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결과가 가진 실제 의미입니다.

허위 고소나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범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무고나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의 내용, 사건이 재판에 미친 영향, 전력과 생활 여건 같은 양형 요소는 단계마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사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와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고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두 혐의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위증한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여부는 반성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영향, 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