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은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역무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역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셨던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어 큰 불안을 안고 계셨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있던 상대방과 어떤 과정을 거쳐 일이 커졌는지, 의뢰인의 평소 성행은 어떠했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을 한 장면으로만 보지 않도록 앞뒤 사정을 함께 전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담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 활동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조력
•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직장 안에서 생긴 다툼이라도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 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와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소명이 한결 수월합니다.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리는 재판입니다.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 활용되며, 모든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Q.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는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사건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