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바로잡고 싶어 한 것은, 맞는 상황에서 막아낸 행동이 폭행죄로 평가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은 지인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느닷없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석자들이 말렸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았습니다.

원심은 이 행동을 폭행으로 보았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이 반격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따른 폭행인지였습니다. 이를 가르려면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범위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연이어 가한 전 과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격렬하게 이어지는 공격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의 제지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침해 상황의 지속성과 방어 행위의 필요성,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최근 특별한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힘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뒤 방어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침해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방어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정당방위는 사건 직후부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 보관되는 기간이 한정적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진술을 요청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다가 상대를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행위만 보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로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 정도가 적절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일찍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툽니다. 새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존 증거를 달리 평가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