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꺼낸 걱정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가져온 불안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수사 과정에서 그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인한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대방이 말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대방 측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 가운데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은 하나씩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소명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입장을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한 소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이후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기록 같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준비 없이 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없음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